■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탄핵안 공방 2라운드. 국민의힘 오늘 조금 전이죠, 11시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하셨죠?
[김병민]
조금 전에 전주혜 의원이 국회에서 권한쟁의 심판에 관한 청구서를 들고 나가는 장면을 봤고 오기 전 기사를 보니까 접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어떤 배경인지도 짚어주시죠.
[김병민]
절차 상의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겠죠. 이미 국회에서 보고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안건으로 접수돼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절차적 요건들을 맞추지 못하게 되니까 민주당이 무리한 방식으로 탄핵안을 다시금 철회하고 재접수를 하겠다는 것. 이른바 국회법이 제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절차마저 무시하는 행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민주당 차원에서 봤을 때는 총선을 얼마 우편두고 있는 시기에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굉장히 무리해서 밀어붙이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충대한 혐의가 있을 때 진행될 수 있는 탄핵안을 이렇게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는 건 총선을 앞두고 있는 모종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 문제없다, 30일에 재발의하고 1일에 표결하겠다는 입장이시죠?
[한민수]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두 분이 멀쩡한 분들이 아닙니다. 이미 이동관 위원장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건수가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5건이 넘습니다. 10건 가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탄핵소추를 한 거고요. 그런데 이걸 국민의힘이 다 예상했던 필리버스터를 다 약속까지 해놓고 철회를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저는 여야를 떠나서 국회에서 자꾸 사법부로 국회적, 정치적 현안을 가져가는 게 바람직한가 싶습니다. 이건 맞지 않...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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